2023년 결혼이민자 가족

추석 명절 고향방문 추진계획

	< 2023년 추석 명절 고향방문 계획 >
❍ 기 간 : '23. 9월 말 ~ 10월 초 (추석명절 연휴 포함) ❍ 방문인원 : 20가족 80여명 (대상가족 심의 후 선정) ❍ 방문국가 : 결혼이민자 출신국 ❍ 사 업 비 : 120백만원 (도100%) ❍ 사업내용 : 발대식, 고향방문, 다문화 비교체험 프로그램 운영 ❍ 주최/주관 : 경상남도/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상남도
	(가족지원과)

2023년 결혼이민자 가족

추석 명절 고향방문 추진계획

타국에서 생활하는 결혼이민자가 가족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는 기회 부여로 결혼생활의 정서적 안정과 역사 문화체험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도모

Ⅰ		방문개요

□ 방문기간 : '23. 추석 명절 기간

□ 방문인원 : 20가족 80여명 정도(1가족 4인 기준)

※ 2010~2020년 방문현황 : 총 12국가 369가족 1,261명 참가('21.~'22. 코로나로 중단)

□ 방문국가 : 결혼이민자 출신국 (대상 가족 심의 후 결정)

□ 사업비 : 120백만원(도비 100%)

□ 사업내용

- 참가가족 안전, 보건교육 등 발대식

- 각 국가·가족별 고향(친정)방문

-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위한 현지 문화 체험 프로그램

□ 주최/주관: 경상남도/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Ⅱ		주요내용

□ 발대식 개최

□ 일시/장소 : '23. 9월 중, 장소 미정

□ 참석대상 : 고향방문 대상자 20가족 80여명

□ 주요내용 : 참가가족 상견례, 고향방문 준비 및 안전, 보건교육,
배우자 특화교육 등

□ 고향방문

□ 기    간 : '23. 9월 말 ~ 10월 초(추석 명절 기간 포함)

□ 방문국가 : 결혼이민자 출신국가

□ 방문인원 : 20가족 80여명

□ 지원내용 : 국가별 고향 방문(왕복 항공료 등 지원)

□ 지원한도 : 가구당 5,000천 원 정도(1인당 1,250천 원)

□ 다문화 비교체험 프로그램 진행

□ 기    간 : '23. 10월 초(고향방문 기간 중)

□ 인    원 : 미정(방문가족 현황 고려 추후 확정)

□ 진행인력 : 8명 (도 1, 정책발굴단 7 - 도‧시군 센터)

- 안전사고 예방 및 현지 프로그램 진행 공무원 책임 인솔

- 정책발굴단 운영 : 현지문화 비교체험을 통한 다문화 정책발굴

* 고향방문 인원이 최대국가인 가족들과 함께 추진 / 센터 종사자 중 5년 이상 다문화사업담당

□ 내  용

- 방문국가의 전통문화 체험, 문화유산 등 탐방 기회 부여

- 다문화가족 자녀 참여 현지 문화 비교체험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제고

Ⅲ		주요내용

□ 신청 및 선정절차

대상자 모집 및 신청	⇨	대상자 추천	⇨	심사 및 선정
시군 센터		시·군 → 도 다문화센터		도 선정위원회
7. 14.(금) ∼ 7. 26.(수)		7. 28.(금)		8. 4. (금)

□ 대상자 모집 및 신청

□ 신청자격

- 경남도내 3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

- 3년 이상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족

- 참여 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 포함 최대 4명까지 지원

* 추가인원은 전액 본인 부담

- 가족의 범위는 부부(결혼이민자,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

- 동반 자녀의 연령은 24개월 이상 20세 미만('23. 9. 30.기준)

- 신청 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 최근 5년내 도·시군의 고향방문 지원자 제외

□ 제출서류('23. 7. 1. 이후 발급받은 서류, 한글로 작성)

① 신청서 1부(서식 붙임2)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서식 붙임2)

③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귀화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⑥ 부부가 모두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⑦ 주민등록등본 1부(동거가족 모두 기재하여 발급)

⑧ 결혼이민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거주지 이전 내역 포함)

⑨ 결혼이민자의 출입국 사실 확인서 1부(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조회기간 : 한국 최초 입국일 ~ 발급일 현재

※ 귀화자의 경우 창성개명 전후 포함 발급하며 귀화일자와 창성개명일자가 다를 경우 각각 발급

□ 신청방법 : 거주지역의 시군가족센터로 신청

□ 1차 선정(시·군)

□ 선정기준(100점) : 거주기간, 방문경험, 경제력, 필요성 등 5개 부문

① 경남거주기간(20) 주민등록(외국인등록)상 경남 도내 거주기간

② 고향방문 경과연수(20) 출입국 증명서 상 최종 모국 출국일 기준

③ 기준중위소득(30) 구간별 가구 기준 중위소득액(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④ 모국방문 필요성(20) 고향방문 긴급성, 필요성(신청서 사유 등 기술내용)

⑤ 다자녀 가구(10) 다자녀 가구원 수

※ 붙임 1 선정기준 참고

□ 추천가족 수(복수추천) : 시군별 다문화가족 가구 수 비례추천

연번	시군	가구수	추천가족 수	연번	시군	가구수	추천가족 수
	계	22,906	64	10	의령군	239	2
1	거제시	1,889	4	11	진주시	2,082	4
2	거창군	435	2	12	창녕군	581	2
3	고성군	433	2	13	창원시 (창원시가족센터 창원마산가족센터)	5,881	14
4	김해시	4,090	10
5	남해군	277	2	14	통영시	979	2
6	밀양시	773	2	15	하동군	361	2
7	사천시	806	2	16	함안군	670	2
8	산청군	282	2	17	함양군	374	2
9	양산시	2,424	6	18	합천군	330	2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는 추천 수 제한 없이 신청가능

⇒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 순위를 정해서 적격자 추천

□ 최종 선정(도)

□ 선정방법 : 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선발

□ 심사기준 : 선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선정인원 : 20가족 80여명 정도 (1가족 4명 기준)

※ 선정인원은 방문국가별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Ⅳ		추진일정

□ 고향방문 대상자 추천(시군 → 도 다문화센터)	: '23. 7. 28.(限)

□ 도 선정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3. 8. 4.

□ 고향방문 시군 및 대상자 통보	: '23. 8. 7.

□ 참가가족 상견례, 안전교육 등 발대식(도)	: '23. 9월 중

□ 국가별 고향방문 추진	: '23. 9월 말 ~ 10월

□ 고향방문 추진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23. 11월 중

붙임  1.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안) 1부.
2.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끝.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붙임1

심사항목	배점	심사기준
총점	100점
경남거주 기간 (20)	20	도내 거주기간 10년 이상
	15	도내 거주기간 7년 이상
	10	도내 거주기간 5년 이상
	5	도내 거주기간 3년 이상
고향방문 경과연수 (20)	20	방문 최종 경과연수 6년 이상
	15	방문 최종 경과연수 5년 이상 6년 미만
	10	방문 최종 경과연수 4년 이상 5년 미만
	5	방문 최종 경과연수 3년 이상 4년 미만
기준 중위소득 (30점)	30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30%),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한부모가족*
	25	가구 기준 중위 소득 65% 초과 ~ 70% 이하
	20	가구 기준 중위 소득 70% 초과 ∼ 80% 이하
	15	가구 기준 중위 소득 80% 초과 ∼ 90% 이하
	10	가구 기준 중위 소득 90% 초과
모국방문 필요성 (20)	20	신청내용의 긴급성, 효과성 높음
	15	신청내용의 긴급성, 효과성 있음
	10	신청내용의 긴급성, 효과성 보통
	5	신청내용의 긴급성, 효과성 낮음
다자녀 가 구 (10)	10	3자녀 이상
	5	2자녀
	3	1자녀

○ 최근 5년간 도·시군의 고향방문 지원자는 제외(동점 시 혼인기간 → 연령 순)

○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세부기준 별첨)

* 한부모가족 : 한부모 및 조손가족(중위소득 60%기준),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가준)

기준 중위소득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별첨

■ 기준중위소득 65%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2,883,000	102,790	38,475	103,263
4인	3,511,000	125,074	72,263	126,502
5인	4,115,000	147,280	105,944	148,789
6인	4,699,000	166,996	126,629	169,107
7인	5,270,000	189,109	147,855	191,845
8인	5,842,000	209,382	171,468	212,442
9인	6,414,000	230,142	196,236	233,952
10인	6,985,000	250,789	223,186	255,791

■ 기준중위소득 70%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3,105,000	110,461	50,654	111,677
4인	3,781,000	134,375	87,266	135,693
5인	4,432,000	157,684	121,134	159,423
6인	5,060,000	181,294	139,405	183,861
7인	5,676,000	203,267	164,211	206,304
8인	6,291,000	226,361	191,639	230,142
9인	6,907,000	246,555	217,566	250,789
10인	7,523,000	272,226	249,281	278,492

■ 기준중위소득 80%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 기준중위소득 90%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11,000	110,461	50,654	111,677
3인	3,992,000	141,601	98,703	142,342
4인	4,861,000	173,332	128,505	175,359
5인	5,698,000	203,267	164,211	206,304
6인	6,506,000	233,952	201,458	237,913
7인	7,297,000	261,015	235,637	266,386
8인	8,089,000	291,898	273,699	299,947
9인	8,880,000	320,126	305,817	332,208
10인	9,672,000	346,067	335,569	359,887

■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