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획사업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중독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신청 안내

[공고일자 : 2023. 10. 23(월)]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I. 사업개요

사업명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중독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의 중독 문제 증가

- ‘중독’은 물질 및 행위에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4대 중독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임.

-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0대 청소년 35.8%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며 2020년 중·고등학생 중 4.4%는 30일 내 흡연, 10.7%는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최근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5년만에 4배 급증(119명(2017년) → 481명(2022년))하였고 10대 청소년들이 마약류 밀수, 유통 등 운반책으로 가담하는 사례 발생함.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2022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학 청소년 중 도박문제 위험집단은 4.8%로, 100명 중 5명이 도박문제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청소년의 중독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중독의 폐해 발생을 방지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적극적인 사회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음.

○ 지역 내 중독 관리 주체 및 인지도 부족

- 보건복지부의 중독 예방 및 관리의 주요 주체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국 50곳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 단위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일부에서 알코올, 인터넷 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진행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10개의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11.5%의 재학 청소년이, 15.7%의 학교 밖 청소년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임.

○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에게 특화된 프로그램ㆍ인프라 부족

- 2022년 기준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중독관리사업’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8개소만 진행하고 있음. 중독 관련 기관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가 낮을뿐만 아니라 중독과 관련한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인프라 역시 부족한 상황임.

- 기존의 중독예방프로그램은 학교 교육, 캠페인 등 일회성으로 구성되어 청소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중독 문제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치료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입이 필요함.

-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학교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중독예방프로그램을 갖추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관련 기관과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청소년센터 등 지역사회 다양한 지역자원이 연계(협업)하여 수요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사업목적

○ 청소년 대상 알코올, 마약류, 인터넷, 도박 등 중독 예방을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 청소년 중독 조기 예방 및 관리(회복)를 통해 중증 중독, 만성화, 재발 방지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특화’ 중독 관리 체계 구축

주요

사업내용

○ 주 사업대상 :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청소년 맞춤형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청소년 맞춤형 중독 예방 콘텐츠 개발 및 시행

① 알코올   ② 마약 등 약물  ③ 도박  ④ 인터넷

⑤ 4대 중독 외 담배(니코틴), 디지털 기기 등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계획서 내에 제시되어야 함.

※ 각 중독 유형을 모두 포함해도 되고 지역별, 대상별 특성에 따라 특정 중독에 집중하는 것도 가능함.

- 청소년 맞춤형 중독 예방 전문 강사 양성

- (필요시) 청소년 또래상담가 양성, 중독 관련 동아리 구성 등

○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중독 관리 체계 구축

- 학교, 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청년센터, 군부대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수요자 발굴 및 지원

- 청소년 중독에 대한 개입 실시(고위험군 치료, 사례 관리, 가족 교육 등)

-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 등 지역사회 대응 역량 강화

○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슈퍼비전 지원

- 중독 영역에 대한 사업 실무자 및 실무 책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중독 영역 전문가 자문 및 개별 슈퍼비전 지원 등

신청자격

○ 청소년의 중독 예방 사업 수행이 가능한 “컨소시엄”

- 사업의 특성상 지역 내 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 등 컨소시엄 형태가 필수사항임.

- 지역 내 청소년의 중독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단체 참여가 요구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 기관/단체/시설의 컨소시엄 필수

※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의 아젠다 해결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심사 시 가점 부여

○ 다음에 해당하는 곳은 제외

- 신청마감일 기준, 본 회 제재조치 결과에 따른 배분제외 대상 기관

- 본 회 「배분규정」 제5조의3 배분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곳

제5조의3(배분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은 이를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2.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3. 정치 ․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4.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5.「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6. 회계부정 또는 학대·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로 형사 또는 행정 처분을 받고 해당 조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7.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사업기간

○ 2024. 2. 1 ~ 2027. 1. 31 (3년)

※ 매 연차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 진행상황에 따라 사업 시작 시점 등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사업예산

○ 총 예산규모 : 3년간 총 60억원

- 기관별 신청한도 :  컨소시엄당 연간 최대 2억원 이내

(3년간 최대 6억원 이내)

※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최종 배분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가능 항목 :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70% 이상 책정

- 인건비 목의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기관 자부담

-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슈퍼비전 예산 편성 가능

- 기관·단체의 자산성 물품 구입 지양

※ 기타 예산기준은 모금회 지침에 의함 (별첨2. 예산편성기준표 참고)

진행과정

사업신청 → 심사 및 선정 → 사업조정(조정사업계획서 제출) → 배분계약체결 → 배분금(1차)지원 → 중간(현장)점검 및 배분금(2차) 지원 → 결과보고 → 평가

심사방법

○ 심사과정 :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필요 시)

○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예산편성의 합리성, 사업필요성, 목표 및 평가의 타당성, 사업종료 후 지향점의 적정성, 일관성 및 체계성

기타

사항

○ 사업계획서는 3개년 계획서와 1차년도 세부계획서로 분류되며 모든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2차년도 세부계획서, 3차년도 세부계획서는 작성하지 않고 3개년 계획서 내에 작성)

○ 선정 후 자문·교육 등 지원 예정

-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의 편차를 줄이고,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수행기관 대상 교육 및 개별 자문 등 제공

- 사업기간 내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실시

사업

설명회

○ 일시 : 2023년 11월 8일(수) 14:00 ~ 16:00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 내용 : 사업소개, 신청방법 안내, 청소년 중독 관련 특강, 질의응답

※ 설명회 신청 링크 : https://naver.me/5835fZri

설명회 접수 마감 : 2023년 11월 3일(금)

향후일정

내용	일정
신청접수	2023. 10. 23(월) ~ 12. 15(금) 18:00
설명회	2023. 11. 8(수) 14:00 ※ 오프라인 설명회
사업심사	2023. 12월 ~ 2024년 1월 중
선정결과 발표	2024. 1월 중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23. 10. 23(월) ~ 12. 15(금) 18:00

※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가 18:00에 자동 마감되므로 시간 절대 엄수

- 입력 중 혹은 저장 중에 18시가 지나면 접수처리 되지 않음.

- 마감일은 접속자 급증으로 속도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주요 내용을 등록하고, 필요시 접수 신청기간 내에 수정하는 것을 권장함.

2. 신청방법 :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사업신청방법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 중 “온라인 배분신청 매뉴얼” 참조

3. 대표기관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 배분신청서, 기관현황, 신뢰성점검표, 조직도, 운영위원회(이사회) 명단	온라인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시설신고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1부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분사무소 포함) * 정부에서 신고시설, 기관, 단체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인정(지자체 공문 등) - 컨소시엄 기관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에 1개의 파일로 업로드

4. 컨소시엄 기관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 신뢰성점검표 1부 - 운영위원회(이사회) 명단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시설신고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1부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분사무소 포함) * 정부에서 신고시설, 기관, 단체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인정(지자체 공문 등)	대표기관이 온라인 제출 시 함께 업로드

Ⅲ. 유의사항

○ 온라인을 통해서만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2023.12.15(금), 18:00)에 자동마감 되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 및 수정이 불가하오니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량의 증가, 신청자의 접속 환경 차이 등에 따라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마감일 1~2일 전 등록을 완료하고 필요 시 수정을 권장합니다. 마감 당일 접속불량, 전산오류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제출기한 연장이나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은 불가합니다.

○ 온라인배분신청은 제출서류 첨부파일 등록 외에 기관정보, 사업개요 등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사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첨부파일명이 길거나, 따옴표(‘’) 등의 특수기호를 붙이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내용, 기관정보, 신뢰성 점검표 등 제출서류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선정 후 취소·포기 시 제재조치를 통해 향후 배분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Ⅳ. 문의

○ 사랑의열매 나눔사업본부 배분기획팀 유은혜 대리 (02-6262-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