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안내사항

다음은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의 이용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관련내용입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께서는 숙지하시고 이용과 활동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제한

구 분	이용제한 사유
1개월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서비스 계약 일방적 파기 3건 이상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 미준수 3회 이상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3회 이상 아이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3회 이상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서비스 취소 월 3건 이상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건 1회 차감)
3개월 이내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시 및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내용 요구, 약속한 시간 외의 서비스제공 요구 등)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제한 가능
6개월 이내	이용요금 미납 2회 이상 1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 3회 이상
1년 이내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혐의 인정(기소유예등 포함)시 범죄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3회 이상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 사 유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 패널티

1년 이내 이용제한

보조금 환수 조치(이용가정, 아이돌보미 모두 환수)

벌금 부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부당행위에 대한 관련 조치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의심행위 시

공통사항

아이돌보미 피해 인지 즉시 해당 가정과 해당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중단

해당 행위로 서비스 이용제한을 받은 가정이 제한기간 만료 이후 서비스를 재이용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방문 모니터링 등 강화

아이돌보미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 수사, 형 확정 등 사건 종료 시까지 이용가정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중지

수사결과 무혐의 : 정상적으로 서비스 재연계

수사결과 혐의인정 : 인정 시점부터 1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제한

아이돌보미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 조정위원회 개최

사실이 아닌 경우 : 정상적으로 서비스 제공

행위사실 인정시 : 의결 시점부터 3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 및  관할 시·군·구에 보고

이용제한기간 경과 이후 원칙적으로 서비스 재연계 가능

유사행위 반복 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위 종류를 불문하고 1년간 서비스 이용제한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시

(예: 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내용 요구, 약속한 시간 외의 서비스 제공 요구, 돌봄 관련 다툼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주의 및 재발방지 안내

아이돌보미 반발 및 연계 거부, 갈등 극심 등으로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로 조정위원회 개최 가능

사건 재발 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를 거쳐

조정위원회 개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3개월 이내(1~3개월) 제한 조치, 관할 시·군·구에 보고

갈등행위 3회 이상 시에는 최대 1년까지 서비스 이용제한 가능

가정방문 상담 및 확인(필요시)

정부지원 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제공기관은 필요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정부지원 자격 적격 여부 확인 가능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에게 이용가정의 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임하여 돌봄활동 시 양육 가능한 사람이 집에 있는지 여부 확인 가능

미납금 수납을 위한 가정방문

이용가정의 서비스요금 미납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2회)하고, 가정방문하여 미납금 수납 가능

< 복무규율 준수사항 >

1. 아이돌보미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과 직무상 지시를 준수하여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2. 아이돌보미는 휴일이 아닌 날에 센터의 서비스 연계를 거부할 수 없고, 센터가 서비스 이용자의 신청일에 따라 작성·배정한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질병, 상해, 기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시 인사위원회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인사조치될 수 있다. 아이돌보미는 정당한 사유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이돌보미는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준수하며 센터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4.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수행 중 아이에게 긴급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 이용 신청자와 센터에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아이돌보미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으로 사례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아이돌보미는 센터의 서비스연계 변경 계획에 따라야 한다.

※ 센터는 특정 아이돌보미에게만 원거리, 야간시간대, 특정유형 가정 등에 서비스가 배정되어 부담이 편중되지 않도록 서비스연계 변경 계획을 수립·시행할수 있음

7. 아이돌보미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용자 가정에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에 30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8. 아이돌보미는 근로 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이용자 가정의 양육방식을 최대한 존중한다.

9.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한 후 근로를 종료하여야 한다.

10.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을 돌봄 장소로 불러들이거나, 돌봄 장소를 바꿀 수 없다. 단, 돌봄활동 중 아동의 안전 등 위급상황 시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11. 아이돌보미는 활동 모니터링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모니터링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2. 아이돌보미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사항 및 이용가정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아이돌보미는 허위보고 등으로 기관 및 동료 간 불신을 조장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센터에 손해를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14. 아이돌보미는 매년 자격유지 및 직무관련 지식․기술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5. 아이돌보미는 센터 및 동료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