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가족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북구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이라 한다)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가족센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족센터에서 설치·운영중인 CCTV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내부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가족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 정보의 이용·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olsed CirCuit Television)”(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재생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담당부서) CCTV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담당부서 : 운영지원팀

○ 책임관 : 센터장 (연락처) 02-987-2567

○ 운영담당자

구분	담당자	연락처
가족센터	운영지원팀 팀장, 상담담당업무 팀장	02-987-2567
외부 공동육아나눔터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 담당자	02-6956-2568
	인수동 공동육아나눔터 담당자	070-7404-2566
	번3동 공동육아나눔터 담당자	070-7404-2567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제4조(설치위치) 설치·운영되는 CCTV 설치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다.

구분	위치 및 카메라대수	성능	촬영범위
강북구 가족센터	외부 : 센터 외부후면(1대), 외부측면(1대), 센터전면 주차장(1대) 1층 : 입구 계단실(1대), 공동육아나눔터(2대) 2층 : 사무실(1대) 3층 : 강의실(1대), 사무실2(1대) 4층 : 다목적강당(1대) 5층 : 상담대기실(1대), 상담실1(1대), 상담실2(1대), 비대면상담실(1대), 집단상담실(1대), 언어발달실(1대) 6층 : 조리실(1대) 옥상 : 테라스(1대), 옥상 계단실(1대), 옥상텃밭(1대) 엘리베이터 : 내부(1대)	200만화소	가족센터 주변과 내부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	외부 : 2층 복도(2대), 현관문안쪽(1대) 내부 : 영유아 공간(3대), 초등 공간(4대)	200만화소	각 개소별 공동육아나눔터 주변과 내부
인수동 공동육아나눔터	외부 : 입구(1대) 내부 : 프로그램실(1대), 놀이공간(4대), 캐비넷(1대), 다용도실(1대)
번3동 공동육아나눔터	외부 : 센터 정면(1대) 내부 : 이용공간(9대)

제5조(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적정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한다.

강북구가족센터

구분	비고
목적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예방, 안전보호 등
촬영범위	센터 외부 및 내부 17곳
촬영시간	24시간/일
담당부서	운영지원팀
책임관/운영담당자	센터장/운영지원 팀장
연락처	02-987-2567

2. 각 개소별 공동육아나눔터

구분	비고
목적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예방, 안전보호 등
촬영범위	공동육아나눔터 외부 및 내부
촬영시간	24시간/일
담당부서	공동육아나눔터팀
책임관/운영담당자	센터장/공동육아나눔터 담당자
연락처	각 개소별 공동육아나눔터 연락처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촬영시간)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화상정보의 보관기간)

가족센터에 설치된 CCTV의 녹화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로 하고, 60일 경과 시 삭제한다.

제9조(화상정보의 보관)

화상정보는 가족센터 사무실 및 각 공동육아나눔터 담당자 공간에 설치된 CCTV 운영 컴퓨터에 저장한다.

제10조(화상정보의 열람)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 요청서(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팀으로 제출한 후, 책임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청구영상기록기간	(예: 연도,월,일,시간 정확히 기록)
	청구영상 설치장소	(예: 구체적인 장소 기입)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CCTV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가족센터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제한 [  ]제공 등 기타)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오후 ~오후 )		열람장소
통지내용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형태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인화물 [ ]기타
	열람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 기타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4,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3항 ․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강북구가족센터장

[별지 제3호 서식]
정 정･삭 제 청 구 서								처리기간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일명칭				열람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 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의 규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가족센터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번 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제 호
① 수 신		귀하 (주소 : )
② 개 인 정 보 파 일 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정 정 (삭제) 결 정 및 거 부 내 용
⑤ 정 정 (삭제) 거 부 사 유 ※ 거 부 시 만 작 성
⑥ 담 당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 그 밖 의 안 내 사 항
1.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강북구가족센터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CCTV 영상정보 열람대장

번호	열람 요청일	열람 요청자 성명	열람 요청자 연락처	열람영상정보 파일명 및 내용	열람 목적	사본 제공시, 제공 사유	열람 여부	결과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6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제공)

번호	구분	이용일시	요청자	파일명/형태	이용목적/사유	이용시간	이용장소	담당자 확인서명	비고
1	□ 이용 □ 제공
2	□ 이용 □ 제공
3	□ 이용 □ 제공
4	□ 이용 □ 제공
5	□ 이용 □ 제공

[별지 제7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

번호	파일명	파일생성일	파일 내용	삭제·파기 사유	파기일	파기담당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8호 서식]

열람인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가족센터의 영상정보를 열람 후 제3자에게 열람한 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포․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서약의 위배된 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관 및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열람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열람인 소속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망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년 월 일 강북구가족센터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