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홍보 문안

【안내문 문안】

법무부, ′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3년 9월 1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 세부 내용

- 불법체류 외국인이 ‘23. 12. 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시행일 ’23.9.11.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신고는 최소 자진출국기한 만료일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신고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운영시간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09:00~22:00	영어, 중국어
	09:00~18:00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법 무 부

【배너 문안】

′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3년 9월 1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 해당 기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23. 12. 31.(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단, 밀입국 및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등은 제외)

※ 자진출국자는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2023. 9. 11.(월) ~ 2023. 12. 31.(일)까지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 1345

【핵심메시지 및 현수막 문안】

【′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3년 9월 1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 시행대상 : 해당 기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시기 : 2023. 9. 11. ~ 2023. 12. 31.까지

【안내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 하이코리아(1345))】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안내문

□ 시행 기간 : ’23. 9. 11.(월) ~ ‘23. 12. 31.(일)

□ 대상자

❍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3. 9. 11.)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대상자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 조치 내용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안내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영, 통역 지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